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89조 [별표 23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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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2건2014구합1271·울산지방법원·2015-04-23·1심
음식점 종업원이 성년자와 동석한 청소년들에게 신분증 확인 없이 소주잔과 안주를 제공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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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5구합121·울산지방법원·2015-05-14·1심
청소년 6명에게 신분증 확인 없이 소주 4병과 맥주 500cc 등 46,000원 상당의 주류를 제공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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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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